민원인 -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7조제1항 관련) 안건번호21-0064 회신일자2021-04-06 1. 질의요지 A회사가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인 B회사에 건설업을 포괄 양도하고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를 신고한 경우, B회사는 해당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있는지? 2.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. 3. 회답 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. 4. 이유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..

민원인 -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안건번호21-0085 회신일자2021-04-06 1. 질의요지 가.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호 및 제43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(각주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과 같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전제함.)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, 해당 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 및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? 나. 법인이 아닌 단체(이하 “비법인사단”이라 함..

경기도 -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 안건번호21-0109 회신일자2021-04-06 1. 질의요지 「도로법」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(각주: 「도로법」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, 이하 같음.)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,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(接道區域)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(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)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(본문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..

민원인 - 「병역법」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“교육경력”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) 안건번호21-0110 회신일자2021-04-06 1. 질의요지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병역을 위해 휴직하고 의무복무한 기간(각주: 「병역법」에 따라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,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그 기간을 말함.)(이하 “의무복무기간”이라 함)은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「병역법」 제74조제2항에 따라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“교육경력” 기간에 포함되는지? 2. 질의배경..

민원인 -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“수목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 등 관련) 안건번호21-0011 회신일자2021-04-09 1. 질의요지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이때 “수목이 있는 경우”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“가슴높이지름(각주: 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하며, 이하 같음.)이 6cm 이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”를 의미하는지?(각주: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제1호바목 1) ∼ 3)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.) 2. 질의배..

1. 질의요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“개발제한구역법”이라 함)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30조의2가 신설되었는바, 구 「건축법」(2008. 3. 21.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, 이하 “구 건축법”이라 함)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적용되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? 2. 질의배경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