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-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5항 등 관련) 안건번호20-0570 회신일자2020-12-30 1. 질의요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하여 지방의회가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청원을 의결한 경우,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“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”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? 2. 질의배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..

환경부 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(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 등 관련) 안건번호20-0571 회신일자2020-12-16 1. 질의요지 A폐수배출시설(각주: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"폐수배출시설"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"폐수무방류배출시설"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, 이하 같음.)에서 배출한 폐수(각주: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“폐수”를 말하며, 이하 같음.)를 동일 사업장 내의 인접한 B폐수배출시설(각주: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"폐수배출시설"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"폐수무방류배출시설"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, A폐수배출시설과 B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를 전제함.)에서 전량(全量) 재이용하는 경..

강원도 철원군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3항 등 관련) 안건번호20-0574 회신일자2020-12-25 1. 질의요지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장애인등편의법”이라 함)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“인증대상시설”이라 함)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(이하 “인증”이라 함)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대상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(각주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‘신축’을 말함)한 후 해당 대지에 인증대..

민원인 -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6조 등 관련) 안건번호20-0575 회신일자2020-12-25 1. 질의요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“도시정비법”이라 함)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(각주: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하며, 이하 같음.)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, 가. 추진위원회가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는지? 나.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해당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..

민원인 -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“계약금을 지급한 사실”의 의미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안건번호20-0577 회신일자2020-12-30 1. 질의요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(각주: 2017. 9. 19.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어 같은 날 시행된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부칙을 말하며, 이하 같음.) 제2조제2항제2호 중 “계약금을 지급한 사실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는지? 2.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. 3. 회답 이 사안에서 “계약금을 지급..

민원인 - 「산림조합법」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(「산림조합법」 제55조의2 등 관련) 안건번호20-0586 회신일자2020-12-30 1. 질의요지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 자료(각주: 총회와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배부된 회의 자료이나 의사록의 첨부 자료가 아닌 회의의 목적물인 자료를 의미하며, 이하 같음.)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?(각주: 산림조합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.) 2.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. 3. 회답..